광주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4구합2271 판결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한 당일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6.05.18, 광주지법 행정부 2004구합2271 )

[요 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을 일로 정한다고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보험가입신고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간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는 것은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정함으로써도 가능하며,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험가입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재해 발생 후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규정의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중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에 발생한 재해”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 광주지법 행정부 2004구합2271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 원고 / 최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영훈

* 피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장지웅

* 변론종결 / 2006. 4. 20.

* 판결선고 / 2006. 5. 18.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당일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재해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시각은 2003. 8. 29. 11:30경이고 이 사건 재해는 그 이후인 같은 날 15:00경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험가입자)

제10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신고)

제72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되는 2004. 2. 2.자, 2004. 4. 7.자 및 2004. 4. 28.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위 각 처분을 송달받은 후 피고 공단 여수지사에 제출한 서면(갑 제4호증의 1)에는 그 제목이 “탄원 및 의견서”로 되어 있고, 재결청의 표시,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사항들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문서를 위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피고 공단 여수지사장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위 탄원 및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한 날인 2004. 5. 26.부터 90일 이내인 2004. 8.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8. 29. 11:30경 보험가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한 이후인 같은 날 15:00경 발생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판결은 변경되어야 하고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먼저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그런데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 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역법적 계산법 중 초일의 단수를 끊어버려 실질적인 기간을 연장하는 연장적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고, 한편 제156조에서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하여 자연적 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을 일, 주 등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자연적 계산법과는 달리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을 일로 정한다고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은 보험가입신고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판결이 그와 같은 해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는 것’은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정함으로써도 가능하고(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우리나라의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성노동기준국의 행정해석을 통하여 그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그러한 불이익 처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어야 할 것임에도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러한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보험가입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도 재해발생후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한 보험가입신고 후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해 발생시각이 보험가입신고 당일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로부터 1초라도 경과하였는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고액의 금액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하게 결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을 이와 달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이라고 규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의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중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에 발생한 재해” 부분은 위임 등의 근거 없이 모법인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의 규정을 벗어나 사업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하기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재성, 신신호, 곽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