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142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2006. 6. 말 ~ 7. 초의 회사의 업무증가로 인하여 재해 발생 전 4일간 연속적으로 1일 4.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의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은 재해 발생 1~2일 전 자신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3시간 생산이 중단되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료들이 그날 4.5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것이 결국 기존 질환인 부정맥을 악화시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