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73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2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3
- 대법원 2018두60380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6두54640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8다12408 · 구상금
- 대법원 2009두906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9471 ·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9다98928 · 구상금
- 대법원 2009두5794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45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9두6919 ·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 대법원 2009두618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278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05헌바2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08다13104 · 양수금
- 대법원 2009두164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08두19147 ·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8두1789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10945 ·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 대법원 2008두8475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4127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9771 ·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2008누79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8두119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6다27093 · 구상금
- 대법원 2006두2022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202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820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223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279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7두699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12572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02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51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2810 ·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
- 대법원 2006두49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전지방법원 2006구합4105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1141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1915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울산지방법원 2006구합181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7669 ·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06두834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1150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4두9838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05누2391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796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전고등법원 2005누2245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750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518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1384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800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05두4458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외 1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 법제처 16-0421 (2016. 11. 14.) · 법제처 16-0421
- 고용노동부 요양부-7472 (2014. 12. 8.) · 요양부-7472
-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2709 (2005. 6. 18.) · 산재보험과-2709
- 고용노동부 보상6602-187 (2002. 1. 23.) · 보상 6602-187
- 고용노동부 징수6506-43 (1998. 2. 16.) · 징수 6506-4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07 (1996. 9. 24.) · 산안(건안) 68307-707
- 고용노동부 적용6402-207 (1995. 10. 12.) · 적용 6402-207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421 (1995. 8. 7.) · 산안(건안) 68307-421
- 고용노동부 징수68607-585 (1994. 11. 19.) · 징수 68607-585
- 고용노동부 징수68607-429 (1994. 8. 16.) · 징수 68607-429
- 고용노동부 징수68607-365 (1994. 7. 14.) · 징수 68607-365
- 고용노동부 징수68630-331 (1994. 6. 30.) · 징수 68630-331
- 고용노동부 징수68630-94 (1994. 2. 23.) · 징수 68630-94
- 고용노동부 징수68607-53 (1994. 2. 1.) · 징수 68607-53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9 (1994. 1. 11.) · 징수 68607-19
- 고용노동부 건안68307-140 (1993. 7. 13.) · 건안 68307-140
- 고용노동부 징수68630-306 (1993. 5. 11.) · 징수 68630-306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48 (1993. 3. 15.) · 징수 68607-148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50 (1993. 3. 15.) · 징수 68607-150
- 고용노동부 건안32169-26 (1993. 2. 19.) · 건안 32169-26
- 고용노동부 징수32520-433 (1992. 11. 6.) · 징수 32520-433
- 고용노동부 징수32520-3561 (1992. 9. 29.) · 징수 32520-3561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53 (1992. 8. 10.) · 징수 01254-25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1 (1992. 4. 20.) · 징수 01254-141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1084 (1991. 8. 19.) · 징수 32520-11084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1804 (1991. 8. 19.) · 징수 32520-11804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0056 (1991. 7. 11.) · 징수 32520-1005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7999 (1991. 6. 24.) · 징수 01254-7999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653 (1990. 2. 5.) · 징수 32520-165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9594 (1988. 12. 26.) · 징수 01254-1959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9132 (1988. 6. 20.) · 징수 01254-9132
- 고용노동부 징수32537-19913 (1987. 12. 18.) · 징수 32537-19913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3972 (1987. 8. 29.) · 징수 01254-13972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9714 (1986. 12. 11.) · 징수 01254-19714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8225 (1986. 11. 13.) · 징수 01254-1822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6836 (1986. 10. 17.) · 징수 01254-1683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6066 (1986. 10. 4.) · 징수 01254-1606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5295 (1986. 9. 16.) · 징수 01254-1529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2498 (1986. 7. 31.) · 징수 01254-12498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1122 (1986. 7. 8.) · 징수 01254-11122
- 고용노동부 징수01254-9708 (1986. 6. 16.) · 징수 01254-9708
- 고용노동부 징수01254-5775 (1986. 4. 4.) · 징수 01254-577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4822 (1986. 3. 20.) · 징수 01254-4822
- 고용노동부 징수32520-3505 (1986. 2. 28.) · 징수 32520-350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833 (1986. 2. 18.) · 징수 01254-2833
- 법제처기획 02102-8610 (1986. 2. 6.) · 법제처기획 02102-8610
- 법제처 기획 02102-51 (1985. 11. 18.) · 법제처 기획 02102-51
- 고용노동부 징수32522-18586 (1985. 10. 12.) · 징수 32522-1858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7721 (1985. 9. 26.) · 징수 01254-17721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853 (1985. 8. 13.) · 징수 01254-14853
- 외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1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30. 재결 2016-1026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2014-02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29. 재결 중앙행심2014-2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5. 재결 중앙행심2013-1245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1183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16. 재결 중앙행심2013-09551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7. 재결 중앙행심2012-1813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9. 재결 중앙행심2013-0101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5. 재결 중앙행심2012-160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1. 13. 재결 2012-01377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5. 재결 행심2011-267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7. 재결 2011-17984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7. 재결 행심2011-17984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264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3. 18. 재결 2007-18838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611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102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29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1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10. 재결 2005-0145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030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01165 ·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제외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5-159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9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84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19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9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93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83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3-049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39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45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4-00740 · 산업재해보상보험당연적용배제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4-03436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일부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1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3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155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280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2. 23. 재결 2003-094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외 165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