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2건 · 행정해석 35건 · 판정 65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2
- 대법원 2026두30446 ·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5두35170 · 미지급보험급여청구부지급결정취소
- 대법원 2025두34566 ·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4두39189 ·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5두31014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3두63413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두3640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4두4597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6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901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2020두54869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23다247405 · 손해배상(산)
- 대법원 2021두35438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두4739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2두64518 ·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두55859 ·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 대법원 2021두4563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1두3856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4593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408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4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4615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20두31774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두62604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 대법원 2016두41071 ·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 대법원 2018두3539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9두50168 · 요양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764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4637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8누5797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145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두51460 ·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8다237817 · 구상금
- 대법원 2015두36157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8816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4333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3509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8두3212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6두4937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57363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6두106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4689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5두386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7두36618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6두58840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외 8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5
- 고용노동부 (2026. 2. 4.) · 하수종말처리장 계측제어장치 공사가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인지 여부
- 법제처 25-0058 (2025. 5. 7.) ·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 고용노동부 요양부-7472 (2014. 12. 8.) · 요양부-7472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620 (2014. 3. 14.) · 보험가입부-620
- 고용노동부 보상부-1061 (2014. 3. 4.) · 보상부-1061
- 고용노동부 요양부-359 (2014. 1. 6.) · 요양부-359
- 고용노동부 요양부-749 (2013. 1. 25.) · 요양부-749
- 법제처 12-0698 (2013. 1. 22.)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요양부-5823 (2012. 6. 18.) · 요양부-5823
- 고용노동부 보상부-7883 (2011. 11. 30.) · 보상부 - 7883
- 고용노동부 가입지원팀-521 (2010. 2. 10.) · 가입지원팀-521
-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2008. 10. 31.) ·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749 (2006. 3. 10.) · 퇴직급여보장팀-74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028 (2006. 3. 6.)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78 (2004. 1. 29.) ·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케이블선 설치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35 (2001. 11. 7.) ·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93 (2001. 10. 13.) ·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에 계상되어 사용한 안전관리비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464 (2001. 9. 24.) · 경관림 조성사업이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640 (2001. 9. 12.) · 임금 68207-640
- 고용노동부 임금68220-545 (2001. 8. 3.) · 임금 68220-54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042 (2001. 2. 20.) ·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 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62 (1999. 12. 1.) · 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9 (1999. 6. 7.) · 임금 68207-429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89 (1999. 4. 8.) · 임금 68207-289
- 고용노동부 임금68220-239 (1999. 3. 24.) · 임금 68220-239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356 (1998. 7. 1.) · 산안(건안) 68307-35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73 (1998. 4. 20.) · 근기 68207-77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793 (1997. 12. 16.) · 산안(건안) 68307-793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22-871 (1996. 11. 18.) · 산안(건안) 68322-871
- 고용노동부 징수6506-146 (1996. 7. 4.) · 징수 6506-146
- 고용노동부 적용6403-242 (1995. 11. 1.) · 적용 6403-242
- 고용노동부 적용6402-54 (1995. 6. 30.) · 적용 6402-54
- 고용노동부 적용6402-55 (1995. 6. 30.) · 적용 6402-55
- 고용노동부 건안32169-2 (1993. 1. 14.) · 건안 32169-2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5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0300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1-159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8. 재결 2021-119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1. 재결 2021-0202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20-09335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4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7. 재결 2016-1763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9. 22. 재결 2015-03009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24. 재결 2014-161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9243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626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3-0415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2202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23. 재결 2012-08661 · 고용보험료 및 산재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10. 16. 재결 2012-16091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28. 재결 2012-06599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8. 28. 재결 중앙행심2012-06599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6. 19. 재결 2012-0118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5. 24. 재결 2010-2558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13. 재결 2010-01101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19628 ·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18891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8. 재결 2009-27455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16212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27863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16. 재결 2009-13402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15653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21782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2. 2. 재결 2009-0788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26. 재결 2009-08744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22. 재결 2009-04688 ·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15. 재결 2008-23261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9. 재결 2008-24056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회신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2. 재결 2009-07117 ·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9. 22. 재결 2009-0800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18. 재결 2009-03815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26. 재결 2008-04966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26. 재결 2008-04968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14. 재결 2008-1050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14. 재결 2008-12221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9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20814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22998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17. 재결 2008-0273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3. 3. 재결 2008-15748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2. 3. 재결 2008-1661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외 606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