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2건 · 행정해석 65건 · 판정 23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
- 대법원 2022다214040 · 구상금
- 대법원 2018도3821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6헌바46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위헌소원
- 대법원 2016다221658 ·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 대법원 2016두36079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4두47426 ·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2두5176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 대법원 2012두1057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1두6745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0두23705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대법원 2010두8393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891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97구4982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511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4누15639 ·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5다39540 · 보험금
- 대법원 93다42238 · 보험금
- 대법원 94누3186 ·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3누20207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3누6782 · 압류처분취소
- 대법원 94누2626 ·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 대법원 90다7180 · 부당이득금반환
- 서울고등법원 88구9659 ·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 서울고등법원 88구6049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 인천지방법원 87가합1670 · 손해배상(산)
- 서울고등법원 84구665 ·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82누1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79누3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72누17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70누11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 서울고등법원 70나161 · 보상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 69구121 ·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5
- 법제처 20-0074 (2020. 4. 27.) · 민원인 -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680 (2015. 8. 26.) · 보험가입부-3680
- 고용노동부 보험가입부-3990 (2014. 10. 29.) · 보험가입부-3990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573 (2014. 9. 25.) · 근로복지과-3573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051 (2013. 10. 1.) · 보험적용부-5051
- 고용노동부 요양부-749 (2013. 1. 25.) · 요양부-749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 1. 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4099 (2012. 11. 27.) · 근로복지과-4099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5935 (2012. 8. 30.) · 보험적용부 - 5935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2306 (2012. 7. 10.) ·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
- 국세청 소득세과-4701 (2008. 12. 15.) · 종소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65 (1995. 8. 17.) · 징수 01254-265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45 (1995. 3. 21.) · 산안(건안) 68307-145
- 고용노동부 징수68630-60 (1995. 2. 9.) · 징수 68630-60
- 고용노동부 징수68630-650 (1994. 12. 16.) · 징수 68630-650
- 고용노동부 징수68607-598 (1994. 11. 30.) · 징수 68607-598
- 고용노동부 징수68607-429 (1994. 8. 16.) · 징수 68607-429
- 고용노동부 징수68630-399 (1994. 7. 29.) · 징수 68630-399
- 고용노동부 징수68607-345 (1994. 7. 5.) · 징수 68607-345
- 고용노동부 법무68307-417 (1994. 6. 20.) · 법무 68307-417
- 고용노동부 징수68607-203 (1994. 4. 22.) · 징수 68607-203
- 고용노동부 건안68322-49 (1994. 3. 28.) · 건안 68322-49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8 (1994. 1. 11.) · 징수 68607-18
- 고용노동부 징수68607-20 (1994. 1. 11.) · 징수 68607-20
- 고용노동부 재보68667-1078 (1993. 10. 28.) · 재보 68667-1078
- 고용노동부 징수68607-561 (1993. 8. 25.) · 징수 68607-561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48 (1993. 3. 15.) · 징수 68607-148
- 고용노동부 징수68607-150 (1993. 3. 15.) · 징수 68607-150
- 고용노동부 건안32169-26 (1993. 2. 19.) · 건안 32169-2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316 (1992. 9. 4.) · 징수 01254-31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236 (1992. 6. 19.) · 징수 01254-236
- 고용노동부 징수32520-51 (1992. 2. 13.) · 징수 32520-51
- 고용노동부 징수01254-3316 (1991. 3. 8.) · 징수 01254-3316
- 고용노동부 징수32520-3538 (1990. 3. 12.) · 징수 32520-3538
- 고용노동부 징수32530-7777 (1988. 5. 26.) · 징수 32530-7777
- 고용노동부 징수32537-19913 (1987. 12. 18.) · 징수 32537-19913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9055 (1987. 12. 2.) · 징수 32520-19055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5087 (1987. 9. 23.) · 징수 32520-15087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4194 (1987. 9. 22.) · 징수 01254-14194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1080 (1987. 7. 10.) · 징수 32520-11080
- 고용노동부 징수32520-10335 (1987. 6. 26.) · 징수 32520-1033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8199 (1987. 5. 21.) · 징수 01254-8199
- 고용노동부 징수32520-5938 (1987. 4. 11.) · 징수 32520-5938
- 고용노동부 징수32520-5939 (1987. 4. 11.) · 징수 32520-5939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8225 (1986. 11. 13.) · 징수 01254-18225
- 고용노동부 징수01254-16836 (1986. 10. 17.) · 징수 01254-1683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9708 (1986. 6. 16.) · 징수 01254-9708
- 고용노동부 징수01254-6045 (1986. 4. 11.) · 징수 01254-6045
- 고용노동부 징수32520-5756 (1986. 4. 4.) · 징수 32520-5756
- 고용노동부 징수01254-4533 (1986. 3. 17.) · 징수 01254-4533
- 외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03893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8393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8. 8. 재결 2023-066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1. 1. 재결 2022-1288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0. 18. 재결 2022-0300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6. 재결 2022-02393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7. 19. 재결 2022-01761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31. 재결 2022-04459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22. 재결 2021-159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15. 재결 2021-075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8. 재결 2021-119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1. 11. 재결 2021-0202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2. 2. 재결 2019-24770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12. 15. 재결 2020-0513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26. 재결 2019-123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5. 12. 재결 2019-2130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4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22. 재결 2018-2242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1. 22. 재결 2018-1436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18. 재결 2018-133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4. 재결 2018-118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13. 재결 2018-11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2. 5. 재결 2017-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7. 4. 재결 2017-02891 ·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6. 20. 재결 2016-2516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6. 재결 2017-0005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5. 24. 재결 2016-0056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4. 재결 2016-21234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21. 재결 2016-20857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7. 재결 2016-1763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7. 재결 2016-1727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 10. 재결 2016-1346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11. 22. 재결 2016-09833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30. 재결 2016-1026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6. 7. 재결 2016-0098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3. 25. 재결 2015-16541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9. 22. 재결 2015-03009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24. 재결 중앙행심2014-234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14. 재결 중앙행심2015-0046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4-24653 ·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및 보 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7. 7. 재결 중앙행심2015-03652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6. 16. 재결 2014-2397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5. 1. 재결 2014-223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24. 재결 2014-1619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 6. 재결 2014-131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31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9. 23. 재결 2014-0637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5098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9243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 외 180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