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18891

사건번호 200918891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제품보관, 제품이동, 재고실사 등의 업무가 상하차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상하차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창고 입출고작업’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종 전자제품을 창고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기계장치 등 중량물의 상하차 및 공장 등 특정장소내의 운반작업’으로 보기도 어렵다. 청구인의 근로자들은 지게차로 화물차에서 제품을 파레트채로 내려서(하차작업) 창고 내 특정 로케이션으로 옮기고(입고작업), 전산상 제품목록과 창고 내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고실사를 하며, 출고될 제품을 피킹(Picking)하여 해당 도크로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자들이 상하차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차작업에 투입되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명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창고업(50901)’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50405)’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사업목적은 물품의 판매이지 화물운송이 아닌 점, 원고들이 실제 물품판매의 일환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을 배달하여 주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운임을 받지 아니하는 점, 원고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점, 나아가 원고들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거래처에 대한 판촉업무나 수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창고관리직원들은 물품이나 공병의 재고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면서 배달이나 상ㆍ하차 업무는 부수적으로 겸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사업형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 등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ㆍ하차 전담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 보험료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재결례

◎ 09-1599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이 포장작업 → 운반 → 묶음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단위별 포장용량이 1,000㎏ 또는 1,100kg으로 크기가 크고 중량이 나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포장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재해발생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포장 및 충전업은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나 운수에 관련된 화물포장 활동은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50405 육상화물취급업’이나 ‘50406 각종운수부대사업’에 해당한다(이들은 모두 산재보험보험료율의 구분단위인 ‘50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에 속하는 것이어서 보험료율이 동일하므로 둘 중 어디에 속하는 지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 08-1158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4년까지 화물운송 및 지입차량에게 화물 및 배차알선을 통한 수수료 수납을 하는 사업을 하였고, 2005년도부터 물품하역에서 화물운송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창고형의 작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컨테이너를 하역(컨테이너에서 물품 하역 포함)하고, 하역된 물품을 분류하여 불량여부를 검사한 뒤 합격품을 포장하여 납품용기에 담아 적재해 두었다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화물자동차로 그 물품을 출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서 행하는 업무는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일정한 제품을 하역하여 창고에 입고한 뒤 분류하여 화물자동차로 창고에서 출고하는 업무로서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입출고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 09-05947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청구인은 화물운송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차주들이 본인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청구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출ㆍ퇴근의무도 없고,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탁수수료를 지불할 때 개인차주들에게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물운송업무 위탁계약서상 개인차주들의 업무는 청구인의 제품 입ㆍ출고 및 운송, 공박스 및 회수용 용기 수거, 반품의 인수 및 정리, 이에 부수되는 환경정리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위탁수수료를 매월 일정한 날에 정액으로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차주들은 청구인의 화물을 청구인이 지정한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다른 위탁화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적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 대표자의 확인서상 개인차주들이 월평균 30일 중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약 28일 정도 청구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점, 제조원가명세서상 청구인은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임금으로 노무비항목에 포함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개인차주들이 일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과는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인의 화물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ㆍ방식 및 절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위탁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개인차주들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9-02307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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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41 × 2,146/2,151 = 7.39 │

│ 화물자동차운수업 7.41 × 5/2,151 = 0.02 + 기사 1.41 = 1.43 │

│2007년 운수부대서비스업 7.91 × 2,381/2,401 = 7.84 │

│ 화물자동차운수업 7.91 × 20/2,401 = 0.07 + 기사 1.33 = 1.4 │

│2008년 운수부대서비스업 10 × 2,517/2,595 = 9.7 │

│ 화물자동차운수업 10 × 78/2,595 = 0.3 + 기사 5.75 = 6.05 │

└─────────────────────────────────────┘

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ᆞ납부 및 정산) 1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 - 6 (생 략) 7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