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20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0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10. 재결 2009-254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33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6. 재결 2009-19628 ·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18891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16212 ·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8. 12. 재결 2008-05589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291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357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7469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89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733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8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11038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4-159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518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67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31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2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3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4-158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4-15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7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3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4. 재결 2004-1580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045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158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73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2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7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20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8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45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92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3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50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0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153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