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8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5. 15. 재결 2006-039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73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895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9. 21. 재결 2005-067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0889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11. 재결 2005-11038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4-1592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518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72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3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4-1595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045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25. 재결 2004-1582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7. 재결 2004-158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457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092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19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8. 재결 2004-0506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94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693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343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8. 16. 재결 2004-09265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34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306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45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3-0944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3-1041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24. 재결 2004-030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5. 3. 재결 2004-0341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3-1167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19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743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74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862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31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4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83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40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8. 11. 재결 2003-0122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7. 21. 재결 2003-031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2-08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6. 23. 재결 2003-046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3-016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0. 재결 2002-060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0. 재결 2002-07565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0. 재결 2002-084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25. 재결 2002-004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외 31건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