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90건 · 행정해석 395건 · 판정 12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0
- 대법원 2025다202901 · 임금
- 대법원 2024도147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대법원 2021다248299 · 퇴직금청구의소[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55454 · 임금(퇴직금)청구등[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두54914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도20470 ·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 대법원 2024다229794 · 임금
- 대법원 2021다225074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5두31014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309344 · 상여금지급청구의소
- 대법원 2024다286933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9다273803 · 임금
- 대법원 2021다248893 · 임금
- 대법원 2025다213167 · 임금
- 대법원 2020다219454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2다227114 · 임금·임금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16777 · 임금[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2다257238 ·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 헌법재판소 2022헌바68 · 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25다210870 · 임금
- 대법원 2023다219752 · 퇴직금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954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3두63413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두3640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1다216957 · 임금
- 대법원 2020다272646 · 임금
- 대법원 2018다296472 · 임금
- 대법원 2023다313401 · 임금
- 대법원 2024다284302 · 손해배상(자)
- 대법원 2020다300299 · 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0314 · 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0321 · 임금
- 대법원 2020다247190 · 임금
- 대법원 2023다302838 · 임금
- 대법원 2021다220062 ·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06138 · 임금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61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대법원 2019다222096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20다212187 · 임금등·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4두3297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4다206166 · 임금·미납금
- 대법원 2020도16541 ·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279402 ·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4도1309 ·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다315391 · 부당이득금
- 대법원 2023다315414 · 부당이득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 퇴직금청구
- 대법원 2019다222829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외 24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95
- 법제처 26-0343 (2026. 6. 16.) · 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 법제처 26-0209 (2026. 5. 26.) ·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3 (2026. 2. 23.) · 근로기준정책과-663
- 고용노동부 (2026. 2. 4.) · 기타 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9 (2026. 1. 19.) · 고용차별개선과-1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 (2026. 1. 7.) · 근로기준정책과-6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70 (2025. 12. 31.) · 근로기준정책과-49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81 (2025. 12. 31.) · 근로기준정책과-498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90 (2025. 12. 19.) · 퇴직연금복지과-539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1 (2025. 11. 20.) · 근로기준정책과-423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42 (2025. 11. 11.) · 퇴직연금복지과-454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025 (2025. 11. 10.) · 근로기준정책과-4025
- 법제처 25-0614 (2025. 11. 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근로기준법」 제42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66 (2025. 10. 31.) · 고용차별개선과-186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87 (2025. 10. 31.) · 근로기준정책과-3887
- 법제처 25-0565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법제처 25-0642 (2025. 9. 15.)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85 (2025. 8. 19.)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8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59 (2025. 8. 14.) · 임금근로시간정책과-195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7 (2025. 4. 30.) · 고용차별개선과-8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62 (2025. 4. 7.) · 근로기준정책과-116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56 (2025. 3. 28.) · 근로기준정책과-105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81 (2025. 3. 14.) · 근로기준정책과-881
- 국세청 서면-2023-소득-3862 (2024. 12. 30.) · 조특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 법제처 24-0586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732 (2024. 10. 8.)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83 (2024. 5. 2.) · 고용차별개선과-1083
- 법제처 24-0033 (2024. 4. 30.) · 민원인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의미(「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및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4-0050 (2024. 4. 12.) · 민원인 - 출산전후휴가의 일수 산정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47 (2024. 2. 1.) · 고용차별개선과-347
- 법제처 23-0706 (2023. 11. 21.) ·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 법제처 23-0845 (2023. 11. 1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제처 23-1029 (2023. 11. 1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제처 23-0383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3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4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74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99 (2023. 6. 26.) · 퇴직연금복지과-2799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40[법규과-1538] (2023. 6. 15.) · 조특 정년퇴직 후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97 (2023. 6. 1.) ·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58 (2023. 3. 9.)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정시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2. 12. 30.)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78 (2022. 12. 26.)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85[법인세과-1576] (2022. 12. 22.) ·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국세청 서면-2022-법인-0590[법인세과-464] (2022. 12. 22.) ·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4 (2022. 11. 11.) · 퇴직연금복지과-445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 11. 3.) · 내일채움공제 기업납입금의 임금성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84 (2022. 10. 25.) · 고용차별개선과-2384
- 외 34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27
- 2026. 6. 5. 판정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26. 4. 12. 판정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6. 2. 2. 판정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21. 재결 2025-13702 ·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496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15. 재결 2024-0742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2024. 10. 8. 판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존부 관련 사례
- 2024. 6. 20. 판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7. 재결 2022-066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2022. 7. 22. 판정 ·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19. 판정 2022차별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4. 19. 재결 2021-13106 ·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8. 재결 2021-11910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1. 5. 재결 2019-22702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7. 21. 재결 2019-18443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2. 18. 재결 2019-04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 1. 6. 재결 2019경기행심1976 · 노사합의서 시정사항 의결요청 이행청구 등
- 중앙노동위원회 2019. 9. 18. 판정 2019차별13
- 중앙노동위원회 2019. 4. 8. 판정 2019부해136
- 중앙노동위원회 2019. 2. 14. 판정 2018차별4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1511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8. 12. 6. 판정 2018차별3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2. 4. 재결 2018-1182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1. 13. 재결 2018-112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30. 판정 2018부해223
- 중앙노동위원회 2018. 4. 2. 판정 2018부해30 ·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2. 12. 재결 2017-1313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9. 25. 재결 2017-02894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7. 5. 24. 판정 2017부해275 ·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18. 재결 2016-20392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3. 7. 재결 2016-1763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7. 2. 15. 판정 2016부노234 ·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6. 1. 7. 판정 2015차별26 ·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3. 판정 2015차별16 ·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15. 12. 21. 판정 2015차별18 ·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1. 20. 재결 중앙행심2015-9560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5. 6. 30. 판정 2015차별3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5. 4. 판정 2015차별1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5. 2. 9. 판정 2014부해1273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2. 9.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3. 판정 2014차별11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 사례(중노위 2014. 12. 23.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2. 재결 2014-0506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1. 11. 판정 2014부해892 ·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자에 대한 전화 해고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1.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1. 11. 재결 2014-131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19. 재결 2014-4109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22. 재결 2013-5844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24. 재결 2014-01245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7. 재결 중앙행심2014-4732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7. 재결 중앙행심2014-5607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8. 재결 행심2013-16271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3. 25. 재결 중앙행심2013-25411 ·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외 77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