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3. 판정 2014차별11

수행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채용절차를 이유로 보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상담 FAQ 구축에도 참여하 는 등 비교대상근로자와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비 교대상근로자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동 업무가 불리한 처우를 정 당화할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민○○(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과 석○○(이하 ‘이 사건 근로 자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 용자와 1일 5시간, 주5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에서 전화상담 업무 를 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들이다.

사용자 대한민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국가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 제40조에 따라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 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며, 소속기 관으로 고객상담센터 등을 두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 다며 2014. 7.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4. 9. 25.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10.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 고객상담센터 소속 상담공무원(이하 ‘상담공무원’이라 한다)과 동일 장 소, 동일 조직체계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경우 상담공무원과 달리 근속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상담공무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민원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복 지포인트(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를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용자 상담공무원은 전화상담에 추가하여 인터넷상담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 넷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로서 업무내용 과 범위, 책임과 권한 및 법적 성격 등이 전화상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 어 상담공무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 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담공무원 간에 업무내용, 책임 과 권한 및 채용 시 기준․절차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 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관련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을 집중 처 리하고자 2004. 8월부터 경기도 ○○시 소재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고객상담센터는 2012. 12. 30. 울산으로 이전하였다.[초·재심 답변서]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인입되는 민원인의 문의내용을 전화통화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운영지원팀,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고 있고, 상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42명의 공무원과 전화상담원 86명을 포함한 87명의 무기계약직이 종사하고 있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1호증 업무분장표]

전화상담원 86명 중 경기도 ○○시 소재 시기 채용된 4명(이 사건 근로자들 2명 포함)은 피크제 근무(10:00~15:00), 울산 이전 이후인 2013. 1.

이 사건 근로자1은 2004. 7. 30.부터,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해 6. 21.부터 시간제 근로자(피크제)로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하여 왔고, 2009. 1. 29.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초심이유서, 노 제8호증 근 로계약서(2004. 6. 21.), 노 제9호증 근로계약서(2009. 1. 29)]

이 사건 근로자들은 상담공무원 18명과 동일 장소, 동일 조직체계에 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상담공무원은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상담을 하는바, 고객상담센터 설 립 이후 상담공무원의 상담 시간은 아래표와 같고, 2013. 3. 4. 이후 현재 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5시간은 전화상담을, 3.5시간은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고객상담센터 설립 이후부터 조직개편 시점까지

조직개편 이후부터 울산 이전 전(前)까지

울산 이전 이후부터 신규 전화상담원 채용 전 까지

신규 전화상담원 채용 이후

고용노동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및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상담원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연말에 임 금협약을 통해 당해연도 전화상담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고, 고객 상담센터는 인상률만큼 소급분을 12월에 지급하고 있다.[재심 심문회의 진 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월경에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안내]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14년 6월말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우리부 무기계약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월과 8월경에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 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계획을 시달하였다.[초 심답변서, 노위 제12호증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일, 지급기준 알림] <명절상여금 지급 지침>

지급기준일(명절)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 직 중인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설날과 추석에 각 30만원씩 지급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월경에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지침을 시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3호증 2014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계획] <복지포인트 지급 지침>

근무기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

1년 이상 근무자: 300P

6개월 이상∼1년 미만 근무자: 150P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년 도달시점에 150P를 지급

단시간근로자는 복지포인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 례하여 지급

고객상담센터는 위 ‘자’항 내지 ‘카’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각각 지급 하였다.[초심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지급현황> 구 분 지급수준 지급액 기 본 급 시급 8,363원(‘13년시급) 명절상여금 설날 30만원×5/8, 추석 30만원×5/8 375,000원 성과상여금 연 40만원 기준 차등 지급분×5/8 개인차등 복지포인트 정액 연 30만원×5/8(1년 이상근무: 300P) 187,500원 정근수당 미지급 직급보조비 미지급 민원업무수당 미지급 가족수당 미지급 자녀학비수당 미지급 정액급식비 미지급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10.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시달하였고, 고객상담센터는 동 지급기준에 따라 상담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였 다.[노위 제14호증 2014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급등급 및 지급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담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안 내, 노위 제12호증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일, 지 급기준 알림, 노위 제13호증 2014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계획, 노위 제14호증 2014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노위 제 18호증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노위 제20호증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노위 제21호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노위 제22호증 맞춤형 복지제 도 운영규정]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담공무원의 근로조건 비교> 구 분 이 사건 근로자들 상담공무원(9급 4호봉, 5호봉)기준 기본급 ․시급제: 8,363원(2013년) ․호봉제 ․1년 미만: 미지급 정근수당 ․미지급 ․2년 미만: 기본급×5%, 이후 1년 마다 5%씩 증가 직급보조비 ․미지급 ․월 105,000원 민원상담수당․미지급 ․월 30,000원 정액급식비 ․미지급 ․월 130,000원 명절상여금 ․연 600,000원×5/8 ․기본급 × 60% ․4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기관별·개인별로 지급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차등지급 ․배우자 월 40,000원 가족수당 ․미지급 ․그 외 가족 월 20,000원 자녀학비 ․미지급 ․고등학생 자녀(분기별) 보조금 ․6개월 이상∼1년미만: 150P 복지포인트 ․350P+변동(가족수, 근속) ․1년 이상 : 300P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일반상식 - 선택(2):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더. 2014. 12.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화상 담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즉답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판례 등을 찾 아본 후 민원인에게 재통화를 하여 답변하고 있고, 고객상담센터에 신규 발령받은 상담공무원의 전화상담 수행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2011년 에는 고용분야 상담 FAQ 기반 구축에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2014. 12.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상담 센터로 신규 발령받은 상담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상담요령을 훈련시 킨 후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에 투입하고,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모두 서 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 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 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 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 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 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 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 등"이 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 변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 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 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 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 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 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 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 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 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 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전결사항)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객상담센터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고객상담센터의 위임전결사항(제13조 관련)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소장 위임전결권자

전화상담에 대한 답변에 관한 사항 ○ 상

상담과정에서의 민원인의 불평․불만사항 해소 ○ 담 1 ․ 2. 인터넷상담ㆍ서면질의 처리 2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실 확인 및 사실증명 발급 ○ 과

상담의 이첩, 중간회시 및 자료 보완 ○

반복 또는 주소 불명,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상담 ○

서면질의 회신 ○

인터넷상담 회신

인터넷질의 회신 ○

인터넷상담 회신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담원은 민원인의 상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다 음 절차에 따라 사후에 답변할 수 있다.

상담과장은 서면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 야 한다. 제17조(서면질의 회신) ① 제16조제1항에 의해 접수된 서면질의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회신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사유와 회신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서면질의는 상담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문서발송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 약 등의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 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 결).”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성과상여금 등 항목별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거’항(별지1)과 같이 기본급의 경우(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 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반면, 수당에 따라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것도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그 급여체계가 다르고, 항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 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 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 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설령 상담공무원에 비해 전화상담원인 이 사건 근로 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인터넷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상담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이들과 비교할 때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 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1은 3,050,812원, 이 사건 근로 자2는 4,125,611원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한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개선된 임금제도를 2014. 8. 1. 이후 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9급 1호봉으로 최초 임용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근속기간의 1/2 의 근속기간을 경과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수와 호봉 을 부여받는다.

가족관계는 각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하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 평가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