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96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6
- 대법원 99두1036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8다6084 · 구상금
- 대법원 97다39087 · 유족보상금등
- 대법원 97누10376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386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7누10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874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8762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96다38933 · 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 96누14883 ·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96구12407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6누1118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96구8354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부산고등법원 96구35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6누8666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5누17410 ·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 대법원 96누680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5누1463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5누13432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6다12733 · 유족보상등
- 서울고등법원 95구2540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95구29576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95구29538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4누15639 ·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5누1277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5누16769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95구1329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4누1206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5누694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4누1552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4누7935 · 산업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4누858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4누9290 ·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 서울고등법원 93구26337 ·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4다30560 · 손해배상(산)
- 대법원 93누21927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4누949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4다21979 · 보험금
- 대법원 93누12770 ·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4누2633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4누3841 ·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4누2565 · 유족급여및장의비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93구2578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93누2415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 93구3010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94누3056 ·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대법원 93누24186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92누14502 ·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93누12497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에대한이의재결처분취소
- 대법원 93누9392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외 4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고용노동부 임금68207-429 (1999. 6. 7.) · 임금 68207-429
- 고용노동부 징수68630-220 (1994. 5. 3.) · 징수 68630-22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301 (1994. 3. 8.) · 노조 01254-301
- 고용노동부 재보68607-40 (1994. 1. 12.) · 재보 68607-40
- 고용노동부 재보68607-26 (1994. 1. 7.) · 재보 68607-26
- 고용노동부 재보68652-816 (1993. 8. 17.) · 재보 68652-816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1873 (1991. 8. 20.) · 재보 01254-11873
- 고용노동부 재보01254-5739 (1990. 4. 21.) · 재보 01254-5739
- 고용노동부 재보01254-3121 (1990. 3. 3.) · 재보 01254-3121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1330 (1989. 8. 2.) · 재보 01254-11330
- 고용노동부 재보01254-19172 (1988. 12. 19.) · 재보 01254-19172
- 고용노동부 산안32179-20280 (1986. 12. 20.) · 산안 32179-20280
- 고용노동부 산안32179-7024 (1986. 4. 28.) · 산안 32179-7024
- 고용노동부 보상32540-4272 (1986. 3. 12.) · 보상 32540-4272
- 법제처기획 02102-59 (1985. 12. 26.) · 법제처기획 02102-59
- 고용노동부 법무32002-18854 (1985. 10. 22.) · 법무 32002-1885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8. 24. 재결 2010-01099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1. 재결 2009-27863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6938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3. 22. 재결 2003-1306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9. 재결 2001-0440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4267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25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12. 11. 재결 1998-0572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