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징수68630-220 (1994. 5. 3.)

우리청 관내 아래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명:재단법인 ○○예술단

.소재지:서울특별시 ○○구 ○○동 700번지

.인 원:108명(임직원 18명, 단원 90명)

.주요사업:-공연예술진흥사업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남북공연 예술교류사업 등

-재단법인 ○○예술단은 우리문화 예술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연 등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예술단으로서 예술단단원의 선발은 전형과 예능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간계약제로 계약 선발하고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오디션을 거쳐 기량에 따른 등급별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단원은 공가.특별전형을 선발하여 공연을 수행하는 단체임.

-위 단원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기간과 계약금이 결정되는 바,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동 예술단원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은 창작실 운영규정, 단원복무규정, 단원의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고 단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