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9.자 2012카합1004 결정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신청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신청인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을 하고 소속 회원사에 통지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과 같은 명부의 작성, 사용의 금지와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은 소속 회원사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을 신중히 결정하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서 신청인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으로 신청인들의 취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소속 회원사에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을 통지한 서류(소갑 제3호증)에 ‘일용전공 고용금지’, ‘시행일 : 2012. 7. 23.부터’, ‘고용금지에 해당하는 전공을 절대 고용을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에는 신청인들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 등을 작성,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소속 회원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고용금지 결정이 신청인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과 간접강제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간접강제금을 주문 제1항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 주문 제2항에 대하여는 위반기간 1일당 3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9.

판사 박병칠(재판장) 한종환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