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고단256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50,2013

판결선고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115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E는 주식회사 F가 발주하여 G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장흥군 H에 위치한 주식회사 I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13.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M로부터 '원청사와 발주처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만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공사자재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청사와 발주처에 연대보증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자,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20.경 전남 장흥군 H 소재 I공장 신축공사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M로부터 교부받은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1 란에 "전남 장흥군 N, G 주식회사 O", 연대보증인2 란에 "P, 전남 장흥군 N 주식회사 F"라고 각각 쓰고, 각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사무실을 찾아온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M로부터 2011. 12.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임대료 합계 99,212,22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사용하고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68](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Q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전남 강진군 R 이하 주소불상의 S신축공사와 T 이하 주소불상의 H 내 I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며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21,10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나주시 Q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장흥군 H 소재 주식회사 I 공장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현장에서 2011. 10. 1.경부터 2012. 4. 2.경까지 근로한 V의 임금 합계 5,8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84,2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50]

[2013고단2568]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