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단8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9

판결선고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서구 D빌딩 2313호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F의 임금 12,939,830원 및 퇴직금 18,354,43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2,017,340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424,600원을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 전과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