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3고정544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온 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 6.부터 2012. 3. 16.까지 근무한 C의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D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9,84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