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0. 14. 선고 2014고정145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57,2014

판결선고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4고정1457』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및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시공한 광주 서구 농성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0. 9. 14.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4,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위 사업장이 시공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6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58』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9.경부터 200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874,000원 상당의 식사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10. 8. 자재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984,265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457]

[2014고정145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수액이 1,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이 합계 1,3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