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정1704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704

판결선고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1. 11.부터 2013. 7. 18.

까지 근로한 E의 2013. 5. 임금 1,100,000원, 2013. 6. 임금 952,000원, 합계 2,052,000원과 광주 광산구 D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2013. 6.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한 F의 2013. 6. 임금 807,692원, 2013. 7. 임금 538,462원, 2013. 8. 임금 500,000원, 2013. 9. 임금 500,000원, 2013. 10. 임금 277,846원, 합계 2,624,000원, 도합 4,67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