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구단67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누10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도 발병하지만, 어깨 들림, 중량물 취급 등 어깨의 과도한 사용과 어깨 부담 작업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일까지 근무한 약 21년 4개월 중 약 3년 10개월가량 다른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모두 어깨들림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서 어깨 부담을 일으키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③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병변을 촉진시키거나 퇴행성 병변의 발생 원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퇴행성만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고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무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이외 외상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감정의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깨 부담 작업이고, 퇴행성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부담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 자문의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12년 11개월간의 1차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2차 근무기간의 업무 내용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 자문의 소견만으로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