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12277 판결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의 산하기관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2277

판결선고

2015. 6. 11.

각주1)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각주2) 제1조(목적)

각주3)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4) 제3조(적용범위)

각주5)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각주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7)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주8)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각주9)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주10)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각주11)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각주1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주13)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각주14)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각주15) ■ 국민체육진흥법

각주16) 제2조(정의)

각주1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18)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각주19) 가. 스포츠지도사

각주20) 나. 건강운동관리사

각주21)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각주22)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각주23)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각주24) 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

각주25) 학교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각주26) 부칙 제1조(시행일)

각주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 제13조제3항, 제45조,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호,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주28) 제2조(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각주29)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

각주30) ■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1) 제1조(목적)

각주32)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33) 제2조(정의)

각주3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35) 6.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각주36) ■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7) 제9조(경기 지도자)

각주38)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각주39) 제11조(체육지도자의 검정)

각주40) ■ 학교체육진흥법

각주41) 제1조(목적)

각주42)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주43) 제2조(정의)

각주4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45)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각주46)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각주47)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각주48) 4.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각주49) 6.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주50)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각주51)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것)

각주52)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각주53)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각주54)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각주55)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각주56) 4. 훈련장의 안전관리

각주57)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각주58) 2. 복무 태도

각주59)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각주60) ■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61)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각주62)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라 한다)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년 이상인 사람

각주63) 2.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국제 경기연맹 또는 그 연맹에 소속된 대륙별 경기연맹에서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각주64) 3.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각주65) 4.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각주66)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각주67)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각주68)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각주69)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각주70) 4. 훈련장의 안전관리

각주71)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각주72) 2. 복무 태도

각주73)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끝.

각주74) 위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15.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제2조는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