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고정116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69

판결선고

2016. 4. 28.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그 해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힌 C의 2014년 2월 임금 1,440,000원, 2014년 3월 임금 1,040,000원, 2014년 4월 임금 960,000원 등 합계 3,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