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5고정607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07

판결선고

2015. 6.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6.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년 6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77,419원과 퇴직금 합계 7,933,2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하여, D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형에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근로자 D, F는 C㈜의 조달청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아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