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구단10905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해 당시 응급기록지에 원고의 모가 '최근 작업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적 장애인인 망인이 일반인에 비해 업무 습득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망인이 근로조건, 근로강도 등에 관해 전 직장에 비해 만족하며 소외회사에서의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고, 초기 컴퓨터 작업에 익숙해하지는 않았으나 업무를 반복하면서 적응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과 재해 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뇌전증으로 인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 신체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재해발생 전 주당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유해 화학물질인 MMA, TBA 출하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출하시설에서 출하차량으로의 호스 연결은 차량 기사가 담당했고, 호스를 통해 위 제품이 이송되며, 품질검사와 육안점검을 위한 샘플채취도 주로 차량기사가 채취하여 이를 병에 담아 망인에게 전달함에 따라 망인이 위 유해물질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공간도 실외의 개방된 공간으로서 기화된 물질이 다량으로 한 공간에 집적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화학물질의 노출량, 노출정도를 대강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MMA, TBA가 이 사건 재해의 원인물질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망인의 주치의들(○○○○병원, ○○○○○○병원)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각 주치의 소견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전제로 한 가정적인 소견에 불과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유해 화학물질(MMA, TBA) 노출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뇌전증을 가지고 있던 망인은 경련으로 항전간제를 복용한 점, 2014. 6. 9.자 ○○○○병원 의무기록에 원고의 모가 '망인이 대발작을 하였고, 1년에 1~2회 한다'고 진술한 점(2017. 2. 8.경 '대발작이 없었음'으로 수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이후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정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정되기 전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 망인이 과거(2006. 5.경)에도 감기증상(열) 후 전간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고열과 함께 전간증세가 있었으며, 고열은 감염성 질환의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고열 발생 후 기저질환인 뇌전증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에 동반한 합병증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