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재노4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노46

판결선고

2016. 6. 16.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재심대상 사건의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로 '1. 증인 D의 법정진술'을 '1. 증인 D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1. 증인 P의 법정진술'을 '1. 증인 P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2013. 4. 15.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6. 28.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7. 4.자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13. 7. 5.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출입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한 점), 구 청소년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① 판시 2013. 4. 15.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② 판시 2013. 6.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③ 판시 2013. 7.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④ 판시 2013. 7. 5.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O, P와 각 합의하였고, T, U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피해자 I을 위하여 51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15세에 불과한 P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 D을 협박하고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P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04년에 협박죄로 벌금형, 2007년 및 2011년에 각 상해죄로 벌금형, 2008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2013. 6. 28. 음주운전을 하고도 2013. 7. 4.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3. 4. 15., 2013. 6. 28., 2013. 7. 4., 2013. 7. 5., 2013. 7. 15.에 각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2013. 7. 31.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2013. 9. 19. 청소년 P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2013. 12. 25. 청소년들에게 또 다시 술을 판매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0. 31.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3. 12. 11. 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3. 12. 25.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2014. 2. 5. 미등록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형사재판 중에도 범죄를 계속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영(재판장) 백대현 이화진

각주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함이 없다면 1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각주2) 2013. 4. 15.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013. 6.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제1원심에서 각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심판결에서 벌금형이 선택되어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징역형이 선택되어 그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고, 항소심에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형을 선택함에 있어 한 원심판결에서 벌금형이 선택되었던 죄와 다른 원심판결에서 징역형이 선택되었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두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앞서 거시한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위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 각 죄에 관하여 당심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