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18031 판결

원고는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 상자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골판지 원단을 이용하여 라면 박스 등의 종이 상자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A은 C의 관리사장으로, 피고 B은 C의 경리부 차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2015. 2. 5. C과, 원고가 C에 골판지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판지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2. 5.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납품계약에 따라 C에 약 12억 원 상당의 골판지 원단을 납품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약 8억 원의 골판지 원단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양수금으로 합계 162,909,5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4호증, 을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7. 2. 및 2015. 7. 7. C의 임·직원인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C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62,909,57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렵 C의 재정상황이 어렵게 되자, C의 근로자들은 밀린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대표로 피고들을 선출하였다. 피고들은 C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실제 피고들은 위 각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양수금을 지급받아 C의 근로자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C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 채권은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C의 이러한 채권양도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5. 7. 2. 및 2015. 7. 7. 당시 C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각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6, 7, 9, 11, 12, 13, 16, 17,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대표인 피고들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