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고단3811 판결

피고인은 2016. 3. 28. 광주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협회 회장으로 지내면서 협회 직원이었던 피해자 C를 해고하였는데, 피해자가 B협회 임원들을 비방하는 문자를 D의 전화번호로 보내오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내 돈 몇 억 없애버렸다'라고 말하는 등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부터 2016. 4. 30.까지 경리업무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2. 16.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임금 7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퇴직한 C의 퇴직금 차액 624,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1774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녹취록의 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121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 전 본부장 해고 관련 자료의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