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고단4923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91,2016

판결선고

2017. 2.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016고단429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2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40』

피고인은 2016. 2. 18. 14:1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뒷편 피해자 L(남, 42세)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여사장인 N와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 하였냐고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4291』

『2016고단4923』

『2016고단5440』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 근로자들 및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00,000원 및 퇴직금 3,62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6,62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문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염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