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고단517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5

판결선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5175]

피고인은 2016. 8. 28.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D아파트 ○○동 ○○호의의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8. 29. 00:02경 피해자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00:0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경사 F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퇴거를 권유받자 "짭새 개새끼야,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팔뚝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 좌석에 태우자 발로 F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691]

피고인은 전남 G 소재 (주)H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16. 8. 임금 1,064,5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175]

[2017고단1691]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 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