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526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89,2016

판결선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2789』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녹십자 화순공장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주식회사 녹십자 화순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6고단4672』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동서 K의 아들 취업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4. 피해자의 지인 L의 자녀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고, 2014. 4. 22. 피해자의 지인 O의 딸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28.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위 커피숍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016고단5265』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여수항만청과 도시공사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89』

『2016고단4672』

『2016고단5265』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 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죄의 각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판시 제1, 2죄)

이 사건 범행은 취업 알선을 빌미로 취업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 등을 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함과 아울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