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고단5876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76

판결선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2015. 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 매제가 기아자동차 내 자동화설비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쪽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형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8.경 G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달 24.경 피고인 A 명의의 광주 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아들의 기아자동차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였음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5. 12. 3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작년에도 이런 루트로 몇 명 취업시켰다. 2016. 3. ~ 4.경 사이에 기아자동차 1차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1~2년 사이에 기아자동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기아자동차 관계자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K 명의 농협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한하여 보호관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