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고정169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95 근로기준법위반

2017고정127(병합) 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2017고정335(병합) 근로기준법위반(일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A

검사

조정호, 조광환(각 기소), 안병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1.

[2016고정169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D나이트클럽에서 2015. 12. 10.부터 2016. 2.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분 임금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12,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35]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D나이트클럽에서 2015. 12. 10.부터 2016. 5.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32,2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695]

[2017고정33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강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