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정75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