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24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4주간, 1주간 평균근로시간은 48시간, 55시간, 57시간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 비추어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인 64시간, 6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해 전날 소외 회사가 한 임금동결 통지가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망인의 업무수행 공간이 외부에 개방된 구조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재해 당시 기온이나 업무환경이 망인에게 신체적 이상을 일으킬 정도였다거나 망인이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급사의 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주로 거론되나, 망인의 경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가사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업무 부담 정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변경된 것도 아니며, 평소 콜레스테롤로 이상지질혈증 관리, 고혈압 관리 등에 관한 소견이 있었고, 망인이 흡연과 음주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내재된 다른 위험 요인이 위 사인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