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구단424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 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양하지 마비상태의 재해를 입었으나 상지의 운동기능은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후 20여 년간 생존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재해와 그로 인한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전신 쇠약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심장정지'는 사망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전신쇠약 증세로의 악화와 사망에 이르게 된 데는 2012년 발병한 뇌경색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이 더 큰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피고의 자문의와 감정의의 소견이 동일하고, 위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나 승인상병과 사이에 관련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심근경색이 사망원인이 될 가능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 재해 또는 그로 인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