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나507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9호증(가지번혼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고 B이 처와 원고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정전가위 등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 자신을 폭행한 경위를 따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이 재차 도끼, 낫 등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점, 원고도 피고 B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고 B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갑 제3호증의 1, 2,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12.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로 2,575,93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3,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560,744원{(2,575,930원 × 80%) +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결국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B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항소 및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