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노287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노2879

판결선고

2017. 7. 4.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중 원심판결문 2쪽 위에서 3, 4번째 줄의 "페인트 도색작업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 임금 40만 원, 같은" 부분을 삭제하고, 위에서 6째 줄의 "5명의 임금 합계 140만 원"을 "4명의 임금 합계 100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와 근로자의 수, 미지급 기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이 선고한 형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4.부터 2012. 5. 16.까지 여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여수공장 페인트 도색작업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5월 임금 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F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유빈 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