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을 누락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그 자체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