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가단50028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6. 7.부터 2015. 1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으나 피고는 퇴직금 8,300만 원 및 퇴사한 달인 2015. 11.분 임금 6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92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예비적으로 원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기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5. 11.분 임금이 6,019,670원인 사실, 피고가 위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19,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제1 내지 을제6호증, 을 제8호증, 을제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인 H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그런데 을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23조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는 정관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규정함에 따라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거나 퇴임한 임원이 배임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직금 청구권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6. 3. 30.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은 원고의 배임혐의에 대한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시까지 유보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2018. 9. 13.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자료), 원고에 대하여 배임수재죄로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446,259,44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또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임차료, 휴대폰 요금 등 합계 2,951,81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19,6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