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단5922 판결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유)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임금 930,951원, 2016. 5. 임금 1,536,433원, 2016. 6. 임금 995,007원 및 연차수당 481,333원 합계 3,943,72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585,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경까지 근무하다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68,6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061,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전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