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정1439 판결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7년 2월분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