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0275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간, 4주간, 1주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45.1시간, 45.5시간, 47시간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 비추어 돌발적으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근로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인 64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2015. 6. 23. 화요일 휴무일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 휴무일인 같은 달 24. 수요일에도 2시간가량 추가근무를 하였으나, 종전에도 휴무일 근무시 대체휴무일이 주어졌고, 그러한 근무일 변경이 종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해 직전의 근무일 변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이 이 사건 발병 1개월 전 고객의 모욕성 언사에 따른 스트레스를 언급 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그러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동료 근로자와 농담을 하며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의 업무가 시설관리 업무로서 OOO을 찾는 고객들과 상시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아니었고, 상병 발생 직전 민원으로 인해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재해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놀람 등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주치의(OOO병원)는 망인이 최근 업무상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을 제시한 주치의가 재해 전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적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2년경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2013. 9.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