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구단1189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손상 이후 우측 상지의 근력저하로 인해 우측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바, 따라서 이와 같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7급 4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와 10급 13호(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중복 장해시의 조정 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중복장해 조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중추신경계인 뇌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의 경우 개별 신체의 운동장해, 언어장해, 인지기능 등 여러 장해가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므로 개별적인 장애에 의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장애를 고려해서 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 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과 우측 상지 근력저하가 확인되어 이러한 상태에 터 잡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한쪽 팔 또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데에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때 이미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한쪽 팔 또는 손가락의 장해를 별도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