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고단3809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09

판결선고

2019. 11.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C동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380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1.부터 2018.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 임금 246,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976,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8.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649,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92』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30.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1,142,856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64,06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30.경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103,299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8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444,2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58,821,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09』

『2019고단1892』

『2019고단228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