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438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88

판결선고

2019. 4.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실제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2.경부터 2018.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8년 7월 임금 76만 원, 2018년 8월 임금 70만 원 합계 14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실제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경부터 2018. 8.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B의 2018년 7월 임금 512,360원, 2018년 8월 임금 301,200원 합계 813,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