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44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50,2018

판결선고

2018. 5.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4050의 일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0.경부터 2017. 6.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근로자)의 임금 5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45]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동명건설로부터 광주 남구 F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에게 형틀, 비계, 철근, 타설공사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G는 2017. 4. 8.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4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50]

[2018고단44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 임금 미지급 및 연대책임 미이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2017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경부터 2017. 5.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13 내지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9,492,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2., 2018. 5. 9. 및 2018.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