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4450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50

판결선고

2019. 5.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상호 없이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8. 1. 31.까지 경남 하동군 D 신축공사 현장 및 광주 광산구 E, 3층에 있는 안마시술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0,28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체불임금의 규모,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