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65308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0, 21,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월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2014년에는 2013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4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2015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의 각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는바,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설령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보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학 정관은 제40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로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하였는바, 이러한 정관과 교직원보수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가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다'는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의 자구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이사회에서 인건비 동결 등의 내용을 기초로 편성된 학교비 등록금회계 자금 예산안을 의결하였거나, 호봉제 교직원은 2014년 또는 2015년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교직원 보수책정안을 의결하였는바, 피고 대학 정관이 제40조에서 보수는 이사회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사회의결로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한 점, 피고 대학 정관이 하위규정의 제·개정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피고는 통상의 이사회의결만으로 하위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이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를 토대로 그 봉급월액을 수년간 동결하는 것인 점 등 피고 대학 정관과 교직원보수규정의 각 규정취지,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의 목적과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2013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2014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2015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을 정관에 따라 제정된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를 개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로 보수를 동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교원의 보수 등을 정관에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5년과 2018년에 각 한 단계씩 봉급월액을 인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호봉제가 적용되어 근무경력이 쌓이면 호봉승급으로 봉급월액이 인상되었다.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재단의 재정 상태, 등록금 등 수입의 변동, 교육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피고 대학의 교원에게 국립대학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교원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나, 이러한 규정도 위와 같은 상황 변경에 따라 상위규정과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정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오형석 강성대

각주1)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나항 기재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러한 취지로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을 제1호증의 1~5에는 단순히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호봉이 승급되면 승급된 호봉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하였다.

각주3) 2014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각주4) 2015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각주5) 보수 동결로 2018. 2. 22.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8년도 교직원 보수책정안이 2019년에도 적용되어 원고들은 2015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308 임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D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519272 판결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