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19가단1287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97,1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12. 27.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체험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준수한 날이 거의 없었고, 시설관리 등에 관한 업무수행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2014. 3. 30.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불이행 등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상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금액 중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기퇴근한 적이 종종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 3. 30.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근무태만시 변상 및 계약해지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화순, 안성 등에 있는 체험학교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피고의 아들 E이 이 사건 체험학교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비수기 등 일이 없는 경우 원고에게 조기퇴근을 권유하여 같이 퇴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험학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조기퇴근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거나 최저임금법상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