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3705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05

판결선고

2020. 2. 7.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광주 동구 G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 부터 2019. 6. 13. 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7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1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부터 2019. 2. 1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5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651,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