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3758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50,2019

판결선고

2020. 5.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R에서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550』 -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남 신안군 T의 축사 신축 공사, 전남 신안군 U의 축사 신축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V에 접근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전남 신안군 T에 있는 축사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V의 담당 직원 W에게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10일 이내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장의 공사비용,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상태였으므로 건축주로부터 레미콘 비용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 72루베, 2018. 8. 20. 38루베 등 합계 9,60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9,69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5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S의 사업장에서 2019. 1. 15.경부터 2019. 3. 10.경까지 현장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임금 6,2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 3, 12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5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0]

[2019고단3758]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R에서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758』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함평군 Z에 있는 AA의 주택 신축 공사 등 총 5개 공사 현장에서 2018. 9. 16.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0,7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 4 내지 11, 33 내지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23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517』 -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S의 사업장에서 2018. 7. 20.부터 2018. 8.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700,000원, 근로자 Q의 임금 1,620,000원, 총 합계 3,32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